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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후대응과 보호무역 정책 동향

17일,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알아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17일 오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제16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최신 동향과 함께 이 두 개 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발표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과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시행된 탄소중립산업법의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법 시행에 따른 국내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유럽 내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로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핵심원자재법의 입법 배경과 시사점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5월 시행되었다.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주요국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은 국내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동향과 영향력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s://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장은 “우리 원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세계 흐름에 발맞추고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행사는 8월 21일 오후 ‘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시장의 이해와 녹색투자 활용 사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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