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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신정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1월31일 저녁 6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덕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 나주시외식업지부장, 김준정 나주상인상목회장, 남용식 나주혁신도시활성화추진경제인연합회장, 이종범 나주시소상공인협회장, 최두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임대료 지원 및 건물을 분양 받아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원 ▶노래방, 마사지 등 음성적 업종으로 치부되는 업장의 생계형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경영 악화로 폐업한 업장에 대한 지원 ▶영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지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칩 무상 지원 ▶주차단속, 광고현수막에 대한 벌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지원 체제를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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