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지난 8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강원대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국회의원은 “폐자동차는 ‘움직이는 도시광산 자원’이라며, 폐자동차 자원순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로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간 약 75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다”며, “폐자동차에는 철과 비금속은 물론 희토류 등 다양한 희유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와 관리를 통해 소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폐자동차는 단순환 폐기물을 넘어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양적 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을 다시 원료로 투입하는 고품질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은 “EU 및 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동향”이란 주제에서“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면서 “EU는 이미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한 생산자책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의 순환경제 정책 가속화는 융커위원회, 폰데어라이엔위원회(1·2기)는 정책 우선 1순위를 산업경쟁력 : 탈탄소/순환경제”라고 했다.
박소장은 또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도 흡수하여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80조엔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발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이찬민 수석연구원은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기술개발 동향과 과제”란 주제를 통해 “플라스틱과 고무는 비유가성(수익성 낮음) 물질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결과물로 얻는 수익보다 커 경제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ASR(파쇄잔재물) 문제: 차량 해체 후 발생하는 ASR 내에 플라스틱이 섞여 있지만, 정밀 선별이 어렵고 물리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에너지 회수(소각)나 매립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자동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부 회수·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한정적인 수준으로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덧붙였다.
그는 “폐자동차의 비유가성 물질(합성수지, 유리, 고무, 시트폼)에 대한 재활용 촉진 및 정책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5종에 불과한 유지보수용 부품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길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한 지정토론회에서 대림대학교 김필수 부총장은 “폐자원 재활용 문제는 공해물질의 친환경 제거 방법과 더불어 부품 재활용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 등 타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재활용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내 탄소거래제 실질적인 활성화 필수(톤당 가격 현실화 필수), 이륜차의 폐차 제도 전무한 상황으로 사각 지대, 수출중고차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중고 부품 수출도 산업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폐자원으로 취급받고 제값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는 “최근 수도권 소재 3∼4곳의 폐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폐자동차 내외부에 있는 시트, 발판, 범퍼, 유리(창문) 등 분리가능한 부품은 모두 분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압축하여 파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특히 폐자동차의 비유가성 물질을 분리해체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파쇄 및 분쇄하여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면서 “재활용과정에서 분리선별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자원순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파쇄잔재물 최소화로 열적재활용(소각) 비중을 낮춰야 하고, 국내 폐차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자원순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지난 2013년 국내 폐차업체 수는 520여개에 이르렀으며,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 5월 현재 약 600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폐차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업체당 폐차 대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폐차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폐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원순환체계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실행주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모호하다면서 이에 대안으로 폐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재활용 실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이치영 상무는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수년간 89%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은 재활용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최근 폐차중개플랫폼 확산에 따른 가격 왜곡 및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무분별한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자원순환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플러스 주식회사 신경호 대표이사께서는 “현행 재활용실적보고 체계는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행정부담이 큰 반면, 실제 재활용물질의 흐름과 재고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폐자동차 자원순환과정에서 에어백은 폭발위험이 너무도 큰데 이에 대한 안전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스제이코리아산업(주) 박현철 대표이사 회장은 “최근 초고유가 시대로 인하여 전기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보조금 등 지원 대비 전기차 폐차 시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국내 침수차는 시장 혼란과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전손처리 물량에 대하여 폐차장에서 기계로 누르고 폐철재로 신고하면서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세묵 서기관은 “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성, 성능 등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후부가 주관하고 있면서도 자원순환이 용이하도록 개발 또는 제작단계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심은수 부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면서 “ 발제 내용을 포함해서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내용 하나 하나 정리를 했다면서 꼭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994년 4월에 발족되어 지금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연구단체상 7회, 우수연구단체상을 9회 수상한 원내 최장수 연구단체로서 환경관련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지난 8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강원대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국회의원은 “폐자동차는 ‘움직이는 도시광산 자원’이라며, 폐자동차 자원순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사로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간 약 75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다”며, “폐자동차에는 철과 비금속은 물론 희토류 등 다양한 희유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와 관리를 통해 소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폐자동차는 단순환 폐기물을 넘어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양적 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을 다시 원료로 투입하는 고품질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제1발제자로 나선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은 “EU 및 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동향”이란 주제에서“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면서 “EU는 이미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대한 생산자책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EU의 순환경제 정책 가속화는 융커위원회, 폰데어라이엔위원회(1·2기)는 정책 우선 1순위를 산업경쟁력 : 탈탄소/순환경제”라고 했다.박소장은 또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도 흡수하여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80조엔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2발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이찬민 수석연구원은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기술개발 동향과 과제”란 주제를 통해 “플라스틱과 고무는 비유가성(수익성 낮음) 물질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결과물로 얻는 수익보다 커 경제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박사는 “ASR(파쇄잔재물) 문제: 차량 해체 후 발생하는 ASR 내에 플라스틱이 섞여 있지만, 정밀 선별이 어렵고 물리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에너지 회수(소각)나 매립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자동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부 회수·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한정적인 수준으로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덧붙였다.그는 “폐자동차의 비유가성 물질(합성수지, 유리, 고무, 시트폼)에 대한 재활용 촉진 및 정책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5종에 불과한 유지보수용 부품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조길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한 지정토론회에서 대림대학교 김필수 부총장은 “폐자원 재활용 문제는 공해물질의 친환경 제거 방법과 더불어 부품 재활용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 등 타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재활용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장은 국내 탄소거래제 실질적인 활성화 필수(톤당 가격 현실화 필수), 이륜차의 폐차 제도 전무한 상황으로 사각 지대, 수출중고차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중고 부품 수출도 산업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폐자원으로 취급받고 제값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는 “최근 수도권 소재 3∼4곳의 폐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폐자동차 내외부에 있는 시트, 발판, 범퍼, 유리(창문) 등 분리가능한 부품은 모두 분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압축하여 파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홍 박사는 “특히 폐자동차의 비유가성 물질을 분리해체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파쇄 및 분쇄하여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면서 “재활용과정에서 분리선별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자원순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파쇄잔재물 최소화로 열적재활용(소각) 비중을 낮춰야 하고, 국내 폐차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자원순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홍 박사는 “지난 2013년 국내 폐차업체 수는 520여개에 이르렀으며,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 5월 현재 약 600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폐차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업체당 폐차 대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폐차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폐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원순환체계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실행주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모호하다면서 이에 대안으로 폐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재활용 실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이치영 상무는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수년간 89%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은 재활용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상무는 “최근 폐차중개플랫폼 확산에 따른 가격 왜곡 및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무분별한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자원순환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에너지플러스 주식회사 신경호 대표이사께서는 “현행 재활용실적보고 체계는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행정부담이 큰 반면, 실제 재활용물질의 흐름과 재고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 대표는 “폐자동차 자원순환과정에서 에어백은 폭발위험이 너무도 큰데 이에 대한 안전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에스제이코리아산업(주) 박현철 대표이사 회장은 “최근 초고유가 시대로 인하여 전기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보조금 등 지원 대비 전기차 폐차 시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현재 국내 침수차는 시장 혼란과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전손처리 물량에 대하여 폐차장에서 기계로 누르고 폐철재로 신고하면서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세묵 서기관은 “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성, 성능 등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후부가 주관하고 있면서도 자원순환이 용이하도록 개발 또는 제작단계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심은수 부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면서 “ 발제 내용을 포함해서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내용 하나 하나 정리를 했다면서 꼭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994년 4월에 발족되어 지금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연구단체상 7회, 우수연구단체상을 9회 수상한 원내 최장수 연구단체로서 환경관련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